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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펀딩 리스크관리 시스템
안전한 부동산 P2P펀딩, 투자자 보호를 위한
크레딧펀딩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담보신탁

현행 저당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선진 담보 기법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그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행 저당 제도보다 신속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담보신탁의 구조도

담보신탁의 장점

부동산 담보신탁은 담보제공자에게는 비용절감의 혜택을, 금융기관에게는 채권확보 및 담보관리의 편리성을 드립니다.

역할 일반형 토지신탁
부동산 소유자(채무자) · 대출관련 부대비용 절감
· 채권실행시 공매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원경매의 폐해 (저가경락 및 경락지연에 따른 재산손실) 예방
· 소유권이 신탁사에 이전되므로 압류, 경매 등 각종 권리설정이 배제되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 추가 대출시 비용절감 및 절차 간편
채권기관 (대출기관) · 신탁회사가 담보물을 관리하여 관리비용 및 인력절감
· 공매로 처리하기 때문에 채권실행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가능
· 신탁재산은 담보부동산 소유자가 법정관리, 화의, 파산 등의 법적 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도
· 재산보전 처분을 받지않아 채권보전에 유리함

담보신탁의 제도와 저당제도의 비교

구분 담보신탁 저당제도
담보 설정 방식
담보 부동산 관리
신규임대자, 후순위 권리 설정
담보 취득 후 우선채권 발생 여부
강제집행 방법
강제처분 소요기간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 소요비용
부동산 처분가액
물상대위권 행사
재산보전 처분
채무자의 소요비용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신탁회사 관리
배제 가능
신탁등기 후 발생 불가
신탁회사 직접 공매
단기
간편
적음
상대적 고가
사전압류 불필요
대상 아님
적음
근저당권 설정
대출기관 관리
배제 불가능
임금채원 발생가능
경매
장기
복잡
많음
저가
사전압류 필요
대상
많음

투자금 보호를 위한 필수설정

근저당설정 ·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놓은 금액만큼 돈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것.
· 만약 대출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을 담보로 갖게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하며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 준다.)
시공사 연대보증 · 건물을 시공하는 시공사가 보증인이 되어 대출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 채무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 만약 상환에 문제가 생길시에 건축물의 건축주를 크레딧펀딩으로 변경하겠다는 동의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 대출자가 돈을 빌리고 목적물과 동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
가등기담보계약서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대출자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합니다. 대물변제예약 혹은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계약서
책임준공각서 ·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책임지고 공사를 모두 완공할 것을 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것.
준공각서 · 대출자가 공사를 준공할 것을 약속한 내용의 서식
유치권 포기 각서 · 근저당 설정되어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